3조 세수 결손에도 적자 재정 확대하겠다는 경제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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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최훈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확장재정으로 단기적으로 재정적자 폭이 커지겠지만 경제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연말 기준으로 올해 국세수입이 세입 예산액에 조금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세수결손이 예상되지만 재정적자는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세수 결손액은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294조8000억원)의 1%인 2조~3조원으로 예상했다. 만약 전망대로 올해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면 지난 2014년 이후 5년 만이며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대해선 “민간 활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재정투자 등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며 “긴축에 따른 축소균형이 오히려 국민과 미래 세대의 부담을 키울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국가채무비율은 39.9%로 전망되는데 이는 우리 재정이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며 “적자 국채 역시 26조4000억원 늘지만 비축된 재정여력(28조4000억원) 범위”라고 설명했다.

정부 재정 역할이 커지는 만큼 재정준칙 설정 등 재정혁신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1~2월 중으로 보조금이나 이용·불용이 반복되는 예산에 대해선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심의하는 등 강력한 재정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재정준칙 설정에 대한 검토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포함한 주요기관의 성장률 전망인 2.2~2.3%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 의지를 담아 경제활력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철 (che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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