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로 반토막 난 대부업… "성장 막는 차별규제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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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웅차진 작성일21-11-10 11:24 조회4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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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부금융협회가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대부금융의 생존과 혁신, 성장 동력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소비자금융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사진은 임승보 대부협회 협회장./사진=강한빛 기자대부업계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로 수익성이 저하되고 업권의 차별규제로 공급 기능이 악화됐다며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문가는 금융당국이 대부업계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를 손질해 업황 활성화를 통한 서민경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10일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부금융의 생존과 혁신, 성장 동력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소비자금융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컴퍼런스는 대부업권의 현황을 짚어보고 추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 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부업 대출 잔액은 매년 감소세고 현재 이용자 수는 정점인 2015년말과 비교해 절반으로 감소한 상황"이라며 "금융당국도 이 같은 위기의식에 공감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회사를 대상으로 은행 차입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정책 기조 변화를 하고 있는 만큼 대부금융의 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은 지난 7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후속조치로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대부업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선정되면 온라인 대출 플랫폼을 통한 대부 중개가 가능하고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받을 수 있다.하지만 대부업 활성화 방안에도 불구하고 타 금융업권과 비교해 강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선 금융당국의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이날 발표자로 나선 서지용 상명대 경제학과 교수는 "영국와 미국은 상대적으로 유연한 대부업 정책으로 서민금융이 활성화됐지만 독일, 일본의 경우 이자율 상한제 등이 시행돼 서민금융이 침체된 전례가 있다"며 "우리 나라도 대부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 개선, 차별적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서 교수는 먼저 "대부업체가 시중은행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은행에게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한다"며 "우량 대부업체에 대출을 내줄 시 위험가중치 하향 조정 또는 예대율 산정 시 우대조치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현재 우수 대부업체로 지정된 업체에게만 지원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을 전체 대부업체로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현재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는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을 60%' 또는 '금액이 신청시점 대비 90% 이상'을 유지하고 ▲저신용자 만기 시 연장승인률을 선정 시점(직전 반기) 대비 90% 이상을 유지하는 요건이 부과된다. 반기별로 실시되는 점검에서 2회 미달할 경우 선정이 취소된다.서 교수는 또 "대부업체와 여신금융업체는 동일한 이자율 상한선 제한 규제를 받고 있지만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차별적"이라면서 "여신금융업체는 시정명령을 통해 자율시정 기회를 확보하지만 대부업체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을 받아 차별적 제재수단이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대부업의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선 추가적 경영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BL(자산유동화대출)을 이용해 자금조달 비용 절감, 플랫폼 서비스 모델을 활용한 중개수수료 절감 등이 제시됐다.서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약을 통한 무주택 부동산 담보대출 확대, 대안신용평가를 활용한 맞춤형 저신용 소상공인 신용대출업 진출, 동남아 지역 소액 금융업 진출 확대 등 중장기적 성장을 위한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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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동맹국 내치 관여 해석 여지있지만 대중정책 중시 방증"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미국 국무부 홈페이지 갈무리)© 뉴스1(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미국 국무부에서 한중일 외교에 대한 정책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핵심 당국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모두 만난다. 10~12일 예정된 방한 일정을 통해서다. 단 현 정부가 6개월여의 임기를 남긴 상황에서 미 차관보의 대선주자 만남을 두고 각종 해석의 여지가 있는 행보라는 일각의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7~10일 일본 방문을 마치고 곧장 한국으로 향한다. 지난 9월 말 상원 인준을 받은 그가 담당 지역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방한 기간 중인 오는 11일 이재명 후보를 만난다. 또한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12일에는 윤석열 후보와도 면담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주한 미국대사관 측은 9일 "(크리튼브링크 방한 일정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으나 부인하지는 않았다.한국의 대선을 앞두고 미국 인사가 대선 후보들과 면담하는 것은 지난 2017년에 3월에도 있었다. 조셉 윤 당시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국을 찾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만났다. 또한 그는 당시 문재인 후보캠프의 정책 자문기구 소속인 서훈 국가정보원 3차장을 비롯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와도 회동했다.그러나 당시는 탄핵으로 한국 정치가 급변하는 '특별한 상황' 이었다. 이에 따라 북한이 그해 2월 실시한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북극성-2형'을 발사 등에 대한 대응 인식이 평시와 달랐다는 지적이다. 이에 윤 대표의 방한은 북한 문제에 국한된 방한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실제 북한은 2017년 도발 수위를 높여가다 그해 9월3일 6차 핵실험을 실시했다.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2017년은 정치적으로 비상사태였고 북한도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야의 핵심 대선 주자들과 사전에 얘기를 미리해서 대북 정책의 연속성을 가지는 게 중요한 상황이었다"며 "대북특별대표에게 임무를 부여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북극성-2형.© News1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북한이 지난 9월 이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다섯 차례 무력시위를 실시했지만 탄핵이라는 한국 정치의 '변수'는 없다. 또한 일련의 대북제재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의 강경 대응을 유발할 '레드라인'(도발저지선)을 넘는 도발을 할 가능성도 낮다는 평가다. 특히 내년 2월 중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또한 북미대화의 교착 국면이 장기화 될 조짐이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 '대화 재개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한반도는 당분간 상황관리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다수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결국 '중국통'으로 평가 받고 있는 크리튼브링크 차관보의 한국 대선주자 면담은 차기 정부의 대중정책 기류를 사전에 살피려는 목적이 있다는 관측이다. 대중견제를 위한 '동맹네트워크 확대'를 진행하는 데 있어 중국을 대하는 각 후보들의 의중을 떠보려 한다는 것이다.박 교수는 "미국은 보통 동맹국 특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내부 정치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한다"며 "그런데 이렇게 관여를 한다는 인상을 줄 정도로 해석의 여지를 가진 행보를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정책을 중시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동맹국 내치 관여 해석 여지있지만 대중정책 중시 방증"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미국 국무부 홈페이지 갈무리)© 뉴스1(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미국 국무부에서 한중일 외교에 대한 정책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핵심 당국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모두 만난다. 10~12일 예정된 방한 일정을 통해서다. 단 현 정부가 6개월여의 임기를 남긴 상황에서 미 차관보의 대선주자 만남을 두고 각종 해석의 여지가 있는 행보라는 일각의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7~10일 일본 방문을 마치고 곧장 한국으로 향한다. 지난 9월 말 상원 인준을 받은 그가 담당 지역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방한 기간 중인 오는 11일 이재명 후보를 만난다. 또한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12일에는 윤석열 후보와도 면담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주한 미국대사관 측은 9일 "(크리튼브링크 방한 일정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으나 부인하지는 않았다.한국의 대선을 앞두고 미국 인사가 대선 후보들과 면담하는 것은 지난 2017년에 3월에도 있었다. 조셉 윤 당시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국을 찾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만났다. 또한 그는 당시 문재인 후보캠프의 정책 자문기구 소속인 서훈 국가정보원 3차장을 비롯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와도 회동했다.그러나 당시는 탄핵으로 한국 정치가 급변하는 '특별한 상황' 이었다. 이에 따라 북한이 그해 2월 실시한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북극성-2형'을 발사 등에 대한 대응 인식이 평시와 달랐다는 지적이다. 이에 윤 대표의 방한은 북한 문제에 국한된 방한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실제 북한은 2017년 도발 수위를 높여가다 그해 9월3일 6차 핵실험을 실시했다.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2017년은 정치적으로 비상사태였고 북한도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야의 핵심 대선 주자들과 사전에 얘기를 미리해서 대북 정책의 연속성을 가지는 게 중요한 상황이었다"며 "대북특별대표에게 임무를 부여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북극성-2형.© News1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북한이 지난 9월 이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다섯 차례 무력시위를 실시했지만 탄핵이라는 한국 정치의 '변수'는 없다. 또한 일련의 대북제재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의 강경 대응을 유발할 '레드라인'(도발저지선)을 넘는 도발을 할 가능성도 낮다는 평가다. 특히 내년 2월 중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또한 북미대화의 교착 국면이 장기화 될 조짐이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 '대화 재개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한반도는 당분간 상황관리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다수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결국 '중국통'으로 평가 받고 있는 크리튼브링크 차관보의 한국 대선주자 면담은 차기 정부의 대중정책 기류를 사전에 살피려는 목적이 있다는 관측이다. 대중견제를 위한 '동맹네트워크 확대'를 진행하는 데 있어 중국을 대하는 각 후보들의 의중을 떠보려 한다는 것이다.박 교수는 "미국은 보통 동맹국 특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내부 정치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한다"며 "그런데 이렇게 관여를 한다는 인상을 줄 정도로 해석의 여지를 가진 행보를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정책을 중시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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