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조민, 결국 고졸됐다…趙 측 “사형선고 다름 없어…너무나 가혹한 처분”

조민 측 “고려대 결정에 근거 자료가 없거나 판단의 인과관계 부당” 반발…무효 소송 제기“정경심 교수의 형사재판서 문제가 된 인턴십 확인서 등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아”“생활기록부가 고려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거나, 그 인과관계 판명되지 않아”황희두 “표창장, 입시에 영향 없다고 했는데 이건 해도 해도 너무 한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에 대한 입학 취소를 결정한 데 이어 고려대학교도 조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 측은 "사형선고와 다름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고려대의 입학 취소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지지자들은 SNS 등을 통해 학교 측의 결정을 비판하면서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고 있는 모습이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씨 소송대리인의 보도자료를 게재하면서 "고려대 결정에 근거 자료가 없거나 판단의 인과관계가 부당하다"며 이같이 반박했다.조씨 측은 "정경심 교수의 형사재판에서 문제가 된 인턴십 확인서 등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다"면서 "해당 활동 내용이 요약 기재된 고교 생활기록부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생활기록부가 고려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거나, 그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생활기록부를 근거로 입학을 취소해 결과적으로 의사면허가 무효가 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고려대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가 취소 처분을 하는 데 있어 살펴본 근거자료는 정경심 교수의 형사판결문, 그리고 조씨가 제출한 고교 생활기록부가 전부"라며 "고려대가 스스로 밝혔듯이 10년 전의 입시였기 때문에 관련 자료가 모두 폐기된 상황"이라고 말했다.조씨 측은 특히 "고려대 입시 당시 조씨가 어떤 서류를 제출했는지, 또 그 자료들이 입학심사에 얼마나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검토했어야 한다"면서 "다른 지원자들의 점수와 조씨의 점수가 어땠는지를 봐야 한다"고 밝혔다.또 "(위원회에서)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자료가 부족해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어렵다면 부정행위 입증 부족으로 (입학 취소) 불처분으로 종결이 돼야지 그 불이익을 대상자(조씨)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끝으로 조씨 측은 "고려대는 입시에 제출된 생활기록부에 허위인 부분이 있으니 입시요강에 따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입학취소라는 입장을 밀어붙였다"면서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조치"라고 지적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앞서 이날 고려대는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관련 자료 수집 및 검토, 법률 대리인의 서류 소명 및 본인의 대면 소명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며 "법원 판결로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됐음을 확인했다"고 입학 허가 취소 사유를 밝혔다.고려대는 "2월 25일 입학 취소 처분 결재를 마쳤고, 2월 28일 결과 통보문을 대상자(조민)에게 발송했다"고 했다. 조씨는 3월 2일 통보문을 수신했다고 한다. 고려대는 지난달 9일 실시된 20대 대선 이전에 이미 조씨 입학 취소를 결정했지만 부산대가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를 결정한 이틀 뒤인 이날 입학 취소 사실을 공개했다.부산대는 지난 5일 대학본부 교무회의를 열고 조씨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현행법상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 면허가 발급됐더라도 의과대학이나 의전원을 졸업하지 못하거나 학위가 취소되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는 의사 면허 취소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관련해 황희두 노무현 재단 이사는 "일각에서는 '조국의 딸이니까 모든 걸 감내해야 한다' 이런 논리로 모든 행위를 정당화하는데 전체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 요구에는 왜 다들 침묵했는지 묻고 싶다"면서 "부산대에서도 표창장은 입시 영향이 없다고도 했는데 이건 해도 해도 너무 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황 이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씨의 고려대 입학 취소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앞으로 모든 청문 대상자 자녀의 표창장, 인턴, 봉사활동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할 것으로 믿는다"라며 "그게 공정, 상식, 정의 아닐까"라고 뼈 있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