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보며 생산·공급"…中企,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촉구(종합)

원자재 가격 인상 2년새 51.2%↑상승분, 납품단가 미반영에 고충 中企 제값받기 기자회견 11일 개최뿌리·건설 분야 중소기업들이 제품 생산을 위해 사다 쓰는 원자재 가격이 지난 2년 동안 51.2%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전부 반영’받는 중소기업은 4.6%에 불과했고, ‘전부 미반영’이라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49.2%로 절반에 달해 중소기업들의 고충이 극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는 별도의 조치 없이도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촉구했다.中企 실태조사..원자재 2년새 1.5배 상승1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뿌리·건설 분야 중소기업 300여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과 비교해 원자재 가격은 평균 51.2% 상승했다. 뿌리 업종의 경우 68.6%, 건설 업종은 41.6% 올랐다.같은 기간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경영여건이 ‘매우 악화됐다’는 응답은 75.2%로 집계됐다. ‘다소 악화됐다’는 응답까지 합하면 거의 모든(99.4%) 뿌리·건설 중소기업은 경영여건이 악화됐다. 일부만 납품대금에 반영해 주는 경우에도 반영 비율은 전체 상승분의 29.9%에 그쳤다. 중소기업들은 향후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경우 생산량 감축(41.9%), 일자리 축소(32.9%), 공장 폐쇄(9.6%) 등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납품단가 제값받기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복수응답)으로는 납품단가 도입이 91.7%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정부의 주기적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37.6%), 업종별 민간 상생협의체 구성·운영(17.8%), 부당단가 결정시 처벌 강화(13.9%), 납품단가를 인상한 원사업자 인센티브 확대(10.2%) 순으로 조사됐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시 경영여건 변화에 대해선 95.4%가 개선될 것이라고 답했다. '매우 개선' 응답이 47.2%, '다소 개선' 응답이 48.2%를 차지했다.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 18개 단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면서 설문 결과를 발표하고, 새정부가 대·중소기업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중기 단체들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신설을 주장했다.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폭등한 원자재 가격까지 중소기업들이 떠안게 된다면 이제는 존립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5월 출범하는 새정부에서는 반드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발적인 상생의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법으로 규정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며 "새정부가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를 신설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협력을 도모하고 중소기업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계약이행 포기 움직임도…정부 나서달라" 이날 중소기업인들의 납품단가 미반영 현장 피해사례 발표도 이어졌다. 유병조 창호커튼월협회장은 "건설사와 계약기간은 1~3년인데, 창호·커튼월 프레임의 주소재인 알루미늄 가격 등이 2배가량 폭등해 엄청난 손실을 떠안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가격 폭등으로 업계 일부에선 계약 이행을 포기하려는 움직임도 있다"면서 "납품단가 연동제로 이러한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연합회장은 "시멘트, 골재 등 재료비, 유류비, 운반비 모두 급격히 올라 중소레미콘 업계는 구매 건설사 사이에 끼여 최악의 상황"이라면서 "시멘트 대기업은 유연탄값 상승을 이유로 19% 추가 가격 인상을 요구하며 공급중단 압력까지 행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원재료 공급업체는 시기와 인상폭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다"며 "이미 받아놓은 수주는 적자를 보면서 생산·공급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원자재 공급 대기업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반면 파스너업종 중소기업 영업이익률은 1%에 불과하다"며 "말로만 상생이 아닌, 정부 유관부처와 대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중소기업을 도와야 한다"고 요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창호커튼월협회, 전국철근콘크리트연합회 등의 단체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