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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371만명에 손실보전금 600만∼1천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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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준여현 작성일22-05-29 23:43 조회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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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항공운송업 등 50개 업종은 '700만원+α'



여·야·정 추경안 협의(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정 추경안 협의 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박 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2022.5.29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총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30일 국무회의 확정 절차를 거쳐 신속한 손실보전금 집행 절차에 착수한다.이번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10억∼50억원인 중기업 등이다.정부는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업체별로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당초 정부안에서는 중기업의 경우 매출액 10억∼30억원 업체에 대해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게 돼 있었으나, 이날 여야 합의 과정에서 10억∼50억원 규모로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추경안 본회의 통과(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97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2.5.29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이에 따라 전체 지원 대상은 370만명에서 371만명으로 늘었다.지원 대상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 이상 받는다.예를 들어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업체라면 손실보전금으로 600만원을 받지만 스포츠센터·공연장 등 상향지원업종이라면 100만원 많은 700만원을 받게 된다.최고액인 1천만원을 받으려면 여행업, 항공운송업 등 상향지원업종이면서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이고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 돼야 한다.이번 손실보전금은 앞선 1·2차 방역 지원금과는 별개로 지급하는 것이다. 1·2차 방역 지원금으로 400만원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이번에 손실보전금으로 1천만원을 받는다면 총 1천400만원을 받는 셈이다.매출 감소율은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판별하기 때문에 지원대상 업체에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중기부 장관, 손실보전금 집행 준비 상황 점검(서울=연합뉴스)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6일 대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손실보전금 집행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2022.5.26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손실보전금 지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중소벤처기업부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처리됨에 따라 이르면 30일께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손실보전금 신청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중기부가 앞서 신속한 손실보전금 집행을 강조해온 만큼 이르면 30일부터 지급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에 대해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월요일(30일) 오후부터 바로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중기부는 손실보전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없도록 신청 기간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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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식을 비롯한 각종 금융자산 가격이 계속 추락하면서 세계 투자 시장에 '하락장' 그림자가 점차 짙어지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하락장에서 벗어나려면 경제 지표가 나아져야 한다고 내다봤지만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함께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 커지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올해 선거를 앞둔 미국 바이든 정부는 증시 부양보다 물가에 신경 쓰는 만큼 하락장을 뒤집을 결단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다.■하락장 문턱에서 표류주식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수가 전 고점 대비 10% 이상 내려가면 조정장, 20% 이상 떨어지면 하락장으로 간주한다. 미 증시의 나스닥은 지난 27일 기준으로 지난 고점(지난해 11월 22일) 대비 25.17% 하락했으며 이미 지난 3월부터 하락장에 들어갔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20일 장중에 전 고점(올해 1월 4일) 대비 20% 넘게 추락해 하락장에 들어갔지만 반등에 성공하여 27일에 고점 대비 13.7% 떨어진 지점에서 장을 마쳤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전 고점(올해 1월 5일) 대비 약 10% 가까이 추락했고 20일 기준으로 8주 연속 하락해 1923년 이후 약 99년만에 최장기간 떨어졌다가 1주 만에 반등했다. 지난해 호황을 누렸던 가상자산의 대표주자인 비트코인은 앞서 지난해 11월에 하락장에 접어들었다.미 증시에서 가장 최근에 발생한 하락장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2020년 3월이었다. 당시 다우 지수는 11거래일만에 하락장을 탈출해 반등했고 S&P500 지수는 하락장에서 벗어나 새 고점에 이를 때까지 126거래일이 걸렸다.이러한 반전 속도는 매우 이례적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시장조사업체 야데니 리서치를 인용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다가오던 2007~2009년의 경우 517일 동안 하락장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2000~2002년의 미 증시의 하락장은 929일이나 계속됐다. 미 경제 매체 배런스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 증시가 겪은 12번의 하락장 가운데 9번의 사례에서 증시가 고점 대비 최소 25% 이상 내려갔다며 주요 지수들이 더 내려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미 구겐하임 자산운용의 최고투자책임자인 스콧 마이너드는 미 경제매체 마켓워치 인터뷰에서 오는 7월 나스닥은 고점 대비 75%, S&P500은 고점 대비 45%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침체 공포 해소해야미 경제매체 CNBC는 증시 반등 여부가 결국 경제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는 국내총생산(GDP)이 2개 분기 이상 줄어드는 현상을 의미한다. 미 투자자문사 에버코어ISI에 따르면 미 증시는 1998년과 2011년, 2018년에 경기 침체가 아닌 상황에서 하락장을 겪었고 당시 주가는 평균 21.3% 빠졌다. 반면 미 증시는 닷컴버블이나 팬데믹 사태 등 경기 침체 상태에서 하락장 겹친 경우 평균 47.9% 밀렸다. 미 시장조사업체 CFRA의 샘 스토발 수석 투자전략가는 하락장에서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면 주가 하락 폭이 20% 후반까지 커질 수 있다"며 침체가 없다면 하락폭이 줄어든다고 진단했다. 독일 도이체방크의 빙키 차드하 수석 증시 전략가는 미 경기 침체가 임박하지는 않았지만 침체가 발생하면 미 증시가 최대 30~40% 밀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와 관련해 미 시장조사업체 무디스 애널리스틱스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침체 위험이 불편할 정도로 높고 점차 고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가 침체를 피해가려면 연준의 매우 능숙한 정책 운용과 약간의 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현재 시장에서는 물가를 잡기 위한 가파른 금리 인상때문에 경기 회복속도가 느려져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난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약 2년 동안 0~0.25%였던 기준 금리를 올해 3월(0.25%p)과 5월(0.5%p)에 걸쳐 대폭 인상하며 올해 약 40년만에 가장 가파르게 오른 물가를 잡겠다고 예고했다. 이를 두고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은 16일 CNBC에 출연해 연준이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그는 제롬 파월 의장이 이끄는 연준 지도부가 "실수했다"고 비난했다. 버냉키는 동시에 뉴욕타임스를 통해 "앞으로 1~2년간 경제 성장률은 낮고 실업률은 약간 높고 물가는 계속 고공행진을 하는 시기가 있을 텐데, 우리는 이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물가부터 잡겠다는 연준그러나 미 정부는 증시보다 물가가 우선이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11일 연설에서 물가 상승이 "미국의 가정들이 직면한 최대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가 물가를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으며 현 정부가 물가를 최우선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는 것을 모든 미국인이 알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는 올해 11월에 중간 선거를 치러야 하며 지난 15일 발표된 바이든의 지지율은 39%로 취임 이후 최저였다. 파월 또한 17일 WSJ 주최 행사에서 "물가상승률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내려가는 것을 볼 때까지 계속 (금리 인상을) 밀어붙일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연준 산하 캔자스시티 연방은행의 에스더 조지 총재는 19일 인터뷰에서 금리 인상 등 통화 긴축을 계속 검토중이지만 정책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긴축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장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전달하는 것"이라며 "특히 증시를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증시의 특성상) 긴축 정책이 좀 더 반영될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준의 정책 방향은 물가상승과 관련한 자료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최근 물가상승 속도가 정점에 이르렀다는 희망도 있다. 미 상무부는 27일 발표에서 4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6.3% 올라 40년 만의 최대폭이었던 3월(6.6%)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수는 일반 소비자가격지수와 달리 개인소비지출로 가늠하는 물가 지수로 연준이 주료 활용하는 가격 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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