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큰 영향 없다지만...법조계 "사업장마다 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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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라영도 작성일22-05-30 07:59 조회6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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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임금 체계 수정 불가피… 임금피크제 소송 이어질 듯 법조계 "대법 기준 따라 '임금피크제' 수정해야… 분쟁 피할 수 없어"
대법원이 정년을 앞둔 직원들의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정년에 가까울수록 임금을 줄이는 형태로 임금 계약을 맺어온 기업과 근로자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대법원판결이 모든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취지는 아니었지만, 임금피크제의 기본 골격이 되는 ‘연령’을 기준으로 한 임금 체계의 수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대다수 기업이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라 60세 미만이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시행, 이번 판결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번 대법원 판단은 ‘정년 유지형 임금피크제’에 대한 판결이어서,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의 효력을 판가름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정년 연장’ 없이 임금만 삭감 무효… 임금피크제 효력, 혼란 예상대법원은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 연령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했다. 정년은 연장하지 않고 업무 내용이나 강도 등은 유지하면서 임금만을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그러면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나 개별 기업들이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효력의 인정 여부는 ▲도입목적의 정당성과 필요성 ▲실질적 임금 삭감의 폭이나 기간 ▲대상조치의 적정성 ▲감액된 재원이 도입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판단 기준을 내놨다. 결국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의 효력은 개별 사안별로 달리 판단될 수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오태환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노동그룹장)는 "(대법원판결은) 임금피크제가 무효일 수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이라며 "특히 임금피크제 도입이 많았던 금융기관의 분쟁이 상당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이어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을 두고 하급심에서 다퉈질 것"이라며 "재판부별로 판결이 달라질 것이고 수년간은 승패가 엇갈리는 상황이 이어지다 여러 사례가 모이면 판결이 정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재우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번 판결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관측했다.노사 ‘임금 소송’ 이어질 듯… 新 노사갈등 불거질 우려임금피크제의 위법 여부를 두고 각 사업장과 근로자들의 소송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송전이 이어질 경우 임금피크제 존폐와 임금체계 개편을 두고 새로운 노사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대법원판결 직후 고용노동부가 "관련 판례 분석과 전문가 및 노사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2016년 내놓은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지침을 내놓지는 않을 방침이어서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법조계에서는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금융기관 등에서는 대규모 소송전이 촉발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전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개별 기업별로 소송 자체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점검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소송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임금피크제 도입 정당성 등 ‘기업 입증’ 소송 핵심대법원 선고로 인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들의 경우 근로자들로부터 차액 임금, 퇴직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이 다수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대법원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이후 관련 소송이 상당수 제기된 것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이 각 사업장에서 구체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회사가 입증할 수 있느냐가 소송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오 변호사는 "벌써 각 회사에서 설계한 임금피크제가 문제가 없는지, 보완할 부분이 무엇인지 등을 묻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며 "현재 임금피크제를 손본다고 해도 분쟁은 피할 수 없고 미래의 것을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 애초 임금피크제는 인사 문제에 숨통을 트이게 하는 효과도 있었지만, 사업장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어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박 변호사는 "그동안 임금피크제 소송은 고령자 차별을 문제 삼은 이번 판결과 달리 노사 간 합의, 근로계약 관계에서 유리의 원칙 적용 여부와 같은 쟁점들이 많았다"며 "고령자 차별 쟁점은 최근부터 나오기 시작한 것이어서 크게 부각되지 않았고, 앞으로 있을 임금피크제 소송의 결과들이 나와 봐야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전 변호사는 "민간기업들이 임금피크제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별로 없어 보인다"며 "다만 새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는 회사의 경우에는 이번 판결 취지처럼 급여를 줄이는 대신 다른 이익을 제공하는 식으로 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정년을 앞둔 직원들의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정년에 가까울수록 임금을 줄이는 형태로 임금 계약을 맺어온 기업과 근로자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대법원판결이 모든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취지는 아니었지만, 임금피크제의 기본 골격이 되는 ‘연령’을 기준으로 한 임금 체계의 수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대다수 기업이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라 60세 미만이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시행, 이번 판결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번 대법원 판단은 ‘정년 유지형 임금피크제’에 대한 판결이어서,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의 효력을 판가름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정년 연장’ 없이 임금만 삭감 무효… 임금피크제 효력, 혼란 예상대법원은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 연령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했다. 정년은 연장하지 않고 업무 내용이나 강도 등은 유지하면서 임금만을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그러면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나 개별 기업들이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효력의 인정 여부는 ▲도입목적의 정당성과 필요성 ▲실질적 임금 삭감의 폭이나 기간 ▲대상조치의 적정성 ▲감액된 재원이 도입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판단 기준을 내놨다. 결국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의 효력은 개별 사안별로 달리 판단될 수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오태환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노동그룹장)는 "(대법원판결은) 임금피크제가 무효일 수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이라며 "특히 임금피크제 도입이 많았던 금융기관의 분쟁이 상당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이어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을 두고 하급심에서 다퉈질 것"이라며 "재판부별로 판결이 달라질 것이고 수년간은 승패가 엇갈리는 상황이 이어지다 여러 사례가 모이면 판결이 정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재우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번 판결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관측했다.노사 ‘임금 소송’ 이어질 듯… 新 노사갈등 불거질 우려임금피크제의 위법 여부를 두고 각 사업장과 근로자들의 소송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송전이 이어질 경우 임금피크제 존폐와 임금체계 개편을 두고 새로운 노사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대법원판결 직후 고용노동부가 "관련 판례 분석과 전문가 및 노사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2016년 내놓은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지침을 내놓지는 않을 방침이어서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법조계에서는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금융기관 등에서는 대규모 소송전이 촉발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전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개별 기업별로 소송 자체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점검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소송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임금피크제 도입 정당성 등 ‘기업 입증’ 소송 핵심대법원 선고로 인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들의 경우 근로자들로부터 차액 임금, 퇴직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이 다수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대법원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이후 관련 소송이 상당수 제기된 것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이 각 사업장에서 구체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회사가 입증할 수 있느냐가 소송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오 변호사는 "벌써 각 회사에서 설계한 임금피크제가 문제가 없는지, 보완할 부분이 무엇인지 등을 묻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며 "현재 임금피크제를 손본다고 해도 분쟁은 피할 수 없고 미래의 것을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 애초 임금피크제는 인사 문제에 숨통을 트이게 하는 효과도 있었지만, 사업장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어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박 변호사는 "그동안 임금피크제 소송은 고령자 차별을 문제 삼은 이번 판결과 달리 노사 간 합의, 근로계약 관계에서 유리의 원칙 적용 여부와 같은 쟁점들이 많았다"며 "고령자 차별 쟁점은 최근부터 나오기 시작한 것이어서 크게 부각되지 않았고, 앞으로 있을 임금피크제 소송의 결과들이 나와 봐야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전 변호사는 "민간기업들이 임금피크제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별로 없어 보인다"며 "다만 새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는 회사의 경우에는 이번 판결 취지처럼 급여를 줄이는 대신 다른 이익을 제공하는 식으로 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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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소상공인 및 중기업 371만개사가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받는다.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전금 23조원, 손실보상 1조6000억원, 금융지원 1조2000억원(12조9000억원 공급) 등 25조8575억원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제2회 추경예산 국회 심사 대응과 함께 사전 집행준비를 병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온실한 손실보상 추진"2년간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23조원의 손실보전금이 편성됐다.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50억원 이하의 중기업 약 371만개사다. 개별 업체의 피해규모 등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손실보전금의 원활하고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세청·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지원대상을 사전 선정한다. 온라인 신청·지급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추경 통과 직후 국무회의·자금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한 손실보상 예산도 1조6000억원 규모로 추가 편성했다.2022년 1분기 손실부터는 보상금 산정 시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손실보상금의 하한액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또 손실보상 대상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한다.방역조치 이행기간 중 발생한 손실을 100% 보상하는 한편 매출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는 등 온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점포 관계자가 휴식을 하고 있다.022.4.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특례보증·대환대출 등 제공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 지원을 위해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특례보증 예산 3000억원을 편성했다. 총 4조200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운전자금 및 시설·설비자금 등을 지원하는 용도로 특례보증 3조2000억원을 공급한다.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 등의 재기 지원을 위해 8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재창업 특례보증 1조원을 공급한다.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부채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예산도 포함했다. 8800억원을 편성했으며, 총 8조7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이번 대환대출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이 성실 상환 중인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와 금융위가 협력해 융자 방식과 보증 방식으로 추진한다.보증이 어렵거나 대환이 시급히 필요한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2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융자 방식으로 2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7월부터 우선 공급한다. 보증이 가능한 소상공인 등에게는 68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약 8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10월부터 공급할 계획이다.◇소상공인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재도전 장려금 100만원 등올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취업·재창업 촉진을 위한 재도전 장려금 100만원도 지급된다. 해당 장려금은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기교육 등과 연계하여 지원할 예정이다.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의 신속한 회복 지원과 비대면·디지털화 대응을 위해 모바일, 인터넷몰, V커머스, 라이브커머스, 홈쇼핑 채널을 활용한 온라인 진출 지원 물량을 추가 확대한다. 각 채널별 지원 규모는 모바일 7000개사, 인터넷몰 4400개사, V커머스 800개사, 라이브커머스 400개사, 홈쇼핑 50개사이며, 이번 2차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223억5000만원이다.6월부터 각 채널별 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참여 소상공인 모집을 신속하게 진행해 온라인 판로 진출이 시급한 소상공인을 발빠르게 지원하고자 한다.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스마트상점 1400개와 스마트공방 250개도 추가로 보급한다. 스마트상점의 경우 Δ상점가 단위 Δ업종별 협·단체 단위 Δ개별 소상공인 단위의 세 가지 트랙으로 모집한다. 스마트상점·공방의 추가모집 공고는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소상공인이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와 경영애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최단시간에 찾아가 경영애로를 해결해주는 긴급경영 컨설팅을 지원한다.상권분석, 마케팅, 법률·세무 등의 단순 상담부터 제품고도화, 투융자, 스마트전환 등 경영혁신까지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이영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의 극복과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의 상당 부분이 소상공인 지원예산"이라고 말했다.이어 "2년 넘게 지속되어 온 코로나19 피해,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서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 등이 국회에서 확정된 만큼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소상공인 및 중기업 371만개사가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받는다.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전금 23조원, 손실보상 1조6000억원, 금융지원 1조2000억원(12조9000억원 공급) 등 25조8575억원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제2회 추경예산 국회 심사 대응과 함께 사전 집행준비를 병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온실한 손실보상 추진"2년간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23조원의 손실보전금이 편성됐다.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50억원 이하의 중기업 약 371만개사다. 개별 업체의 피해규모 등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손실보전금의 원활하고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세청·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지원대상을 사전 선정한다. 온라인 신청·지급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추경 통과 직후 국무회의·자금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한 손실보상 예산도 1조6000억원 규모로 추가 편성했다.2022년 1분기 손실부터는 보상금 산정 시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손실보상금의 하한액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또 손실보상 대상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한다.방역조치 이행기간 중 발생한 손실을 100% 보상하는 한편 매출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는 등 온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점포 관계자가 휴식을 하고 있다.022.4.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특례보증·대환대출 등 제공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 지원을 위해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특례보증 예산 3000억원을 편성했다. 총 4조200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운전자금 및 시설·설비자금 등을 지원하는 용도로 특례보증 3조2000억원을 공급한다.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 등의 재기 지원을 위해 8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재창업 특례보증 1조원을 공급한다.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부채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예산도 포함했다. 8800억원을 편성했으며, 총 8조7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이번 대환대출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이 성실 상환 중인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와 금융위가 협력해 융자 방식과 보증 방식으로 추진한다.보증이 어렵거나 대환이 시급히 필요한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2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융자 방식으로 2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7월부터 우선 공급한다. 보증이 가능한 소상공인 등에게는 68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약 8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10월부터 공급할 계획이다.◇소상공인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재도전 장려금 100만원 등올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취업·재창업 촉진을 위한 재도전 장려금 100만원도 지급된다. 해당 장려금은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기교육 등과 연계하여 지원할 예정이다.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의 신속한 회복 지원과 비대면·디지털화 대응을 위해 모바일, 인터넷몰, V커머스, 라이브커머스, 홈쇼핑 채널을 활용한 온라인 진출 지원 물량을 추가 확대한다. 각 채널별 지원 규모는 모바일 7000개사, 인터넷몰 4400개사, V커머스 800개사, 라이브커머스 400개사, 홈쇼핑 50개사이며, 이번 2차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223억5000만원이다.6월부터 각 채널별 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참여 소상공인 모집을 신속하게 진행해 온라인 판로 진출이 시급한 소상공인을 발빠르게 지원하고자 한다.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스마트상점 1400개와 스마트공방 250개도 추가로 보급한다. 스마트상점의 경우 Δ상점가 단위 Δ업종별 협·단체 단위 Δ개별 소상공인 단위의 세 가지 트랙으로 모집한다. 스마트상점·공방의 추가모집 공고는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소상공인이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와 경영애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최단시간에 찾아가 경영애로를 해결해주는 긴급경영 컨설팅을 지원한다.상권분석, 마케팅, 법률·세무 등의 단순 상담부터 제품고도화, 투융자, 스마트전환 등 경영혁신까지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이영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의 극복과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의 상당 부분이 소상공인 지원예산"이라고 말했다.이어 "2년 넘게 지속되어 온 코로나19 피해,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서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 등이 국회에서 확정된 만큼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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