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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XX 돼지같은 XX야”…목욕 오래한다는 이유로 아들 나체 사진 찍으며 폭언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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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영보 작성일20-01-07 10:49 조회6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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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10대 아들에게 폭언·폭행을 일삼은 아버지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지난달 13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48)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ㄱ씨는 아들 ㄴ군(16)이 2017년 8월 휴대전화를 본다는 이유로 머리를 목발로 약 7회 내리친 것을 비롯해 지난해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ㄴ군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2월에는 ㄴ군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돼지XX야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며 소리를 지르면서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위협했고 같은 해 3월에는 군이 휴대전화를 보자 “왜 나를 무시하냐”며 손으로 ㄴ군의 뺨을 2차례 때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ㄱ씨는 지난해 5월 ㄴ군이 목욕을 오래한다는 이유로 나체상태인 ㄴ군에게 벽을 보게 한 뒤 휴대전화로 엉덩이와 허벅지 사진을 찍으면서 “너 돼지XX 아니냐” “개XX 돼지같은 XX야, 게임중독자, 게임폐인XX야” 등의 폭언을 하며 손을 들어 위협하는 등의 행위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판사는 “ㄱ씨는 자녀인 피해 아동에게 수차례에 걸쳐 학대행위를 하면서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침해했다”며 “이는 향후 피해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잠재적 위험성이 크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아동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ㄱ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 아동과의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ㄴ군이 ㄱ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유하은 온라인기자 he-du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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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단기적으로는 국내 원유수급엔 문제가 없다고 진단했다. 국내 도입 중인 이란산 원유가 없고 중동지역에 석유, 가스시설이나 유조선 등에 직접적인 공격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열고 "중동산 원유의 선적 물량과 일정에 아직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현재 국내에 도입 중인 이란산 원유가 없고 중동지역 석유·가스시설이나 유조선 등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며 "국제적으로 초과 생산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은 국제유가에 미칠 파급효과를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불안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시설 피습 등 중동 관련 불안에도 금융시장은 강한 복원력을 보였다"며 "순대외채권과 외환보유액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2008년 이후 최저 수준을 유지하는 등 견고한 대외건전성이 안전망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순대외채권 규모는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4798억 달러,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088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미국과 이란의 갈등 장기화와 이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김 차관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철저한 대응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라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동지역의 정정 불안이 확대되며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석유 수급 위기 발생 시에는 대체 도입선 확보 등을 통해 추가 물량을 조속히 확보하고 비상시 매뉴얼에 따라 비축유 방출 등 비상 대응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동지역 건설 노동자와 호르무즈 해협 인근 선박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유사시 대책반을 중심으로 안전 확보 조치를 신속히 단행하겠다"고 덧붙였다.성승제기자 bank@dt.co.kr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 거시경제 금융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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