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원·달러 환율 10% 급등…외환위기 악몽 재현될라

"환율 1천300원 시대, 금융위기의 가장 좋은 신호"원·달러 환율이 년 초 대비 10% 이상 급등하며 외환위기 재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환율은 급등하는 데 반해 외환보유고 수준이 선진국 대비 낮은 데다 통화스와이프 등의 계약도 체결돼있지 않아 치솟는 환율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대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19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0.6원 오른 1천318.0원에 개장했다. 이는 지난 1월 3일(1천185.5원) 대비 10.9%(133원) 오른 수준이다. 지난 15일에는 장중 1천326.7원까지 오르며 13년2개월 만에 1천320원대를 찍기도 했다.



원달러 환율 추이 [사진=조은수 기자]◆ 환율 상승에 외국인 자본 유출 가속화환율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급격한 금리인상 여파에 따른 것이다. 미국 소비자물가가 9.1%까지 치솟는 등 인플레이션 위기가 고조되자, 연준은 올해 들어 기준금리를 0.25%에서 1.75%까지 1.5%p 인상했다.달러가 상승하면 원화 가치는 그만큼 하락하게 된다. 달러당 지불해야 하는 원화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이다.원화가치가 하락하면 수출기업들의 교역조건이 악화돼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이는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을 부추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수입물가는 전년동기 대비 33.6% 오르는 동안, 수출물가는 23.7% 상승에 그쳤다. 수출로 벌어들이는 것보다 수입으로 인한 지출 부담이 늘었다는 것이다. 실제 한은은 6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올해 1분기 환율의 물가전이율이 0.6%라고 밝혔다. 환율이 1% 오를 때 마다 소비자물가는 0.06% 오른다. 올해 환율이 10% 오른만큼 이로 인해 물가가 0.6% 오른 셈이다.또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며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고, 경기둔화 가능성도 커진다. 실제 올해 코스피시장에서 외국인이 팔아치운 금액은 지난 1일 기준 16조5천억원이 넘는다. 코스닥시장을 포함하면 외국인은 올해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에서 20조2천100억원을 순매도했다.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기준금리 차이가 벌어질수록 소위 외국인자금 이탈 가능성이 높다"면서 "외국인자금이 들어오는 이유가 환율과 금리 혹은 주식시장이면 주가와 환율인데 현재 원화는 저평가돼있는데 주식시장도 하락장이라 수익이 안 나 투자자들이 국내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문제는 미국이 연내 기준금리를 3.5% 이상 올릴 것으로 예고한 만큼 긴축 기조가 지속되며 환율 상승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당장 연준이 오는 26일부터 이틀 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1.0%p 올리는 '울트라스텝'을 밟게 되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2.25%)를 0.50%p 앞지르게 된다.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를 앞지르게 되면 환율은 더 크게 상승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도 커질 수 있다.우리나라는 제조업에 세계 5위, 국내 GDP대비 세계9위에 달할 만큼 비중이 크다. 하지만 국제금융시장서 원화결제비율은 0.1%이하로 30위권 밖이다. 대부분 달러 등의 외화로 결제가 이뤄지는 만큼 달러가 오르게 되면 기업의 교역조건이 악화돼 불리해진다.◆ 한국 외환보유고, BIS 기준 절반 수준하지만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 수준은 넉넉하지 않고, 통화스와이프 등의 방어막도 없다.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4천382억달러로, BIS(국제결제은행)이 권고하는 9천300억달러의 절반가량에 불과하다.국내총생산(GDP) 대비 외환보유고 비중도 27%에 그친다. 스위스의 GDP대비 외환보유고는 139%, 홍콩은 134%, 싱가포르는 102%, 대만은 91%에 달한다.외환보유고 중 현금비중이 낮다는 것도 우려 원인이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 구성을 보면 ▲국채 36% ▲정부기관채 21% ▲회사채 14% ▲MBS 13% ▲주식 7.7% ▲현금 4%다.이에 전문가들은 외환보유고 현금비중을 늘리고 통화스와이프를 서둘러 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뭔말이지?] 통화스와이프 (바로가기)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원달러 환율이 1천300원까지 올랐다는 건 국제금융위기의 가장 좋은 신호"라며 "1997년 우리나라에 외환위기도 일본과 미국에서 자본을 유출하면서 일어난 만큼 외환보유고를 늘리고 현금비중도 3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환율이 1천600원으로 상승하면서 위험했지만, 당시 강만수 기재부장관의 미국 방문과 강력한 요청으로 한미통화스와프 체결로 안정됐다"면서 "그때는 한일통화스와프도 있었는데, 지금은 외환위기를 방어할 두 개의 방어막이 없다"면서 통화스와이프 체결을 촉구했다.◆ 환율조작국 우려에 정부 개입도 못한다반면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고려해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제언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환율관찰대상국에 포함된 만큼 정부의 개입이 위험하다는 판단이다.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환율이 1천300원을 넘었다는 건, 우리나라 경제가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위기를 맞았다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외환보유액을 써서 수습하려 들면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가 있고, 통화스와이프는 미국이 결정하는 만큼 우리나라가 때 쓴다고 될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어 "구두개입조차, 원화절하를 막으려는 거면 스무딩오퍼레이션이라는 변명이 안통하고, 이조차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면서 "시장에 맡기면 원화가 저점을 찍은 뒤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는 시기가 올 것이기에 내버려두는 것이 맞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