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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리스크' 정조준…특별감찰관 임명은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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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준여현 작성일22-08-23 00:47 조회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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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넘어온 특감 임명?…실제 임명까지는 순탄치 않을 듯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이권, 인사 개입 논란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특별감찰관 임명'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등 강수를 두고 있다.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국회에 공을 넘겼지만, 여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동시 임명'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이권, 인사 개입 논란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특별감찰관 임명'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등 강수를 두고 있다.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국회에 공을 넘겼지만, 여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동시 임명'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과 정부 지지율 부진 논란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하고 있다.김 여사는 최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여기에 김 여사가 해당 업체 대표를 지난 5월 대통령 취임식에 자신 몫으로 초청한 사실이 함께 드러나면서 이권개입 논란까지 불거졌다. 이에 민주당은 김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될수록 국정 운영에도 손해가 될 것이라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특별감찰관 임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공수처를 만드는데 집중했기 때문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안 한 것"이라며 "대통령실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 대통령실 내부의 견제 기능과 감찰을 위해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야기를 꺼낸 것"이라고 밝혔다.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이나 측근의 위법 행위를 상시 감찰하는 기관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6월 국회법 통과로 만들어진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한다. 특별감찰관은 2016년 9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 후임이 없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업무가 겹쳐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관저 관련 의혹 및 사적 채용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오영환 원내대변인./남윤호 기자대통령실은 원칙적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22일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여야에서 추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어제 비서실장이 얘기했던 대로 국회에서 추천하면 100% 수용한다고 했다"며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국회로 공이 넘어왔지만, 실제 감찰관 임명까지는 순탄치 않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5년간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거부했다며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특별감찰관을 동시에 임명해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임명은 저희도 지난 5년 내내 임명하자고 주장해왔던 사안이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당의 입장이 변함이 없다는 얘기는 제가 한두 달 전에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임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한 보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국민의힘 의원 53명(장관·국회부의장 제외) 중 90.6%(48명)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동의한다고 알려졌다. 윤 정부의 민정수석실 폐지 후속 조치인 행안부 경찰국 신설이 반발에 부딪힌 상황에서 인사 감찰 기능을 특별감찰관이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특별감찰관 임명에는 이견이 없으나, 관건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동시 추천'이라는 뜻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전제 조건을 내걸고 있다. 이에 대해 우 위원장은 "연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여야 모두 현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을 경우 특별감찰관 임명 건은 지지부진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민주당은 '국정조사 실시'로도 정부 여당에 대한 공세를 펼치고 있다. 당은 지난 17일 윤 대통령의 집무실 관저 특혜 의혹·사적 채용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여당의 완강한 반대 탓에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지난 19일 중앙경찰찰교 졸업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은 국회법(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동의)에 따라 요청서를 제출했고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본회의에서 안건을 올려 보고해 진행이 될 것"이라며 "(다만) 여당이 반대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혔고 그 외에 저희에게 공식적인 제안을 한 것은 없다"며 사실상 진척 상황이 없다고 전했다.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현 상황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초기부터 검찰 출신 인사들을 다수 포진하며 다양성 부족을 지적받아 왔는데 대통령이 정치를 처음 하는 사람이다 보니 정치적 감각이 없는 것"이라며 특별감찰관과 관련해서는 "임명해야 하겠지만, 이미 다 짜놓은 형식대로 (감찰이) 흘러갈 우려가 있어 큰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일각에서는 민주당의 단독 추진 가능성도 제기된다.국정조사는 요구서가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협의해 국조특위를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소관 상임위에서 조사토록 할지를 확정하게 된다. 조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교섭단체의 의원을 제외한 채 조사위를 구성할 수도 있다. 이론상으로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으로 국정조사 본회의 의결이 가능한 셈이다. 다만 통상 여야 합의로 조사위를 구성해왔고, 당내에서도 '다수당의 독주' 프레임에 대한 부담이 큰 분위기라 여당이 수용할 수 있도록 여론전에 집중하는 데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한편 민주당은 23일 대통령실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총공세를 예고했다. 조오섭 대변인은 "(운영위 회의에서) 집무실 졸속 이전, (관저 공사) 수주 특혜, 사적 채용, 굴욕외교 등이 이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이메일: jebo@tf.co.k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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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5월 25일 첫 전화 통화를 가졌다. [연합뉴스]역지사지. 2020년 1월 부임한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 대사가 코로나 방역 조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 갈등 등 양국 간 예민한 문제에 대해 가장 자주 썼던 표현이다. 2017년 12월 베이징에서 열린 가장 최근의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한국 측이 꺼낸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키워드 역시 역지사지였다. 한ㆍ중 관계에 '역지사지 외교'는 정말 가능한 걸까. 중앙일보는 한ㆍ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전문가 6인에게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상대측이 개선할 사안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한국 측에선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김흥규 아주대 교수 겸 미ㆍ중정책연구소장의 의견을 들어봤다. 중국 측에선 리춘푸(李春福) 중국 난카이(南開) 대학 한국연구센터 교수, 왕후이야오(王輝耀) 중국국제화센터 회장, 장중이(張忠義) 연세차하얼(察哈爾)연구소장이 목소리를 냈다. ━수교 30년, 성과 많았지만…전문가들은 지난 30년간 경제와 문화 교류에 있어선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고 공감했다. "한ㆍ중 교역 규모가 미국, 일본과의 교역 규모를 합친 것보다 많다"(왕후이야오 회장), "수교 초기 50억 달러였던 교역액이 지난해엔 3600억 달러까지 증가했다"(장중이 소장)는 것이다. 리춘푸 교수 역시 “한국은 중국의 최대 수입국이자 제3대 수출 시장이고, 올해는 일본을 넘어 미국에 이은 2위 무역 상대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북핵 우려 몰이해” 대 “中 역할 충분히 했다”



한중이 24일로 수교 30주년을 맞는다. 사진은 1992년 8월 24일 이상옥 외무장관(앞줄 왼쪽)이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첸치천 중국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서'를 교환한 뒤 악수를 나누는 모습이다. [중앙포토]다만 북핵 문제 등 안보 측면에선 아쉬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측의 입장도 서로 달랐다. 한국 측에선 "7차 핵실험 등 북핵 관련 한국의 우려가 얼마나 큰지 중국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강준영 교수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은 게 중국의 잘못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론 ‘핵을 가진 북한’만 남았다”고 했다. 김한권 교수도 “대북 문제에서 중국이 큰 역할을 해줄 거란 기대는 이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중국측은 "중국이 충분히 역할을 했다. 할 만큼 했다"고 입을 모았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이 형태를 갖추고 남북, 북ㆍ미 관계의 상호작용이 가동되길 기다려 중국도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본다"(리춘푸 교수), "중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과거 4자회담, 6자회담을 주선했으며 '쌍궤병행(雙軌竝行)' 등의 해법도 내놓았다"(장중이 소장)는 입장이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3불1한 어불성설” 대 “대놓고 중국 겨냥” 양국 전문가들은 2016년 배치 때부터 끊이지 않는 '사드 갈등'이 수교 이후 양국 관계의 최대 암초라는 데 공감했다. 다만 관련 쟁점에선 사사건건 입장이 엇갈렸다.



지난해 5월 14일 경북 성주군 사드 기지의 모습. 주한미군 관계자로 보이는 이들이 발사대를 점검하고 있다. 뉴스1강준영 교수는 "사드의 목적이 '북핵 대응'이라는 걸 잊어선 안 된다"이라며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갈수록 높아지는데 중국이 사드 3불(不)에 더해 1한(限)까지 요구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김흥규 교수는 “중국이 돌연 ‘1한’을 언급한 것은 한국이나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중국 국내 오디언스를 의식한 말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반면 중국 측 전문가들은 "사드는 중국에도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왕휘야오 회장은 "한국에 이미 주한미군이 있는데 중국 코앞에 사드까지 배치하는 건 현명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장중이 소장은 "중국 입장에선 사드는 한ㆍ미 동맹이 대놓고 중국을 겨냥하는 것"이라며 "2016년 사드 배치 당시보다 앞으로 더 큰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이같은 한ㆍ중 전문가 간 의견 충돌은 앞서 지난 9일 한ㆍ중 외교장관 회담의 데자뷔에 가깝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연합뉴스박진 외교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중국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에서 만나 훈훈한 분위기에서 회담했지만, 회담 이후 사드 문제를 놓고 양국 갈등이 재확인됐다. 회담 이튿날 중국 정부는 사실상 처음으로 '사드 3불'에 더해 '1한'(기존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까지 꺼내 들었고, 대통령실은 "사드는 결코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맞받았다. ━“中 압박 심해” 대 “韓 중립 지켜야” 격화하는 미ㆍ중 패권 경쟁 속 한국의 '포지셔닝' 전략에 대해서도 전문가마다 견해가 엇갈렸다.



2022년 5월 20일, 취임 후 처음으로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해 이재용 부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김한권 교수는 "한ㆍ미 동맹은 '재공고화'가 필요하며, 한ㆍ중 관계는 '갈등기'를 넘어 상호 협력 분야를 확대하는 '재정립기'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흥규 교수는 “현실적으로 중국은 이미 경제ㆍ무역 대국”이라며 “한국의 스탠스가 완전한 친미반중(親美反中)으로 돌아섰다고 판단할 경우 중국의 보복은 상상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중국 측에선 "윤석열 정부가 상대적으로 미국에 밀착하는 경향이 있다"는 불만이 나왔다. 왕후이야오 회장은 "한국은 미ㆍ중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며 실리를 추구하는 싱가포르를 비롯한 아세안(ASEAN)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미ㆍ중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는 대만 문제에 대해 한국이 목소리를 낼 명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지난해와 올해 5월 한ㆍ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포함됐다. 강준영 교수는 "대만해협은 한ㆍ일에도 중요한 에너지 수송로고, 만약 대만에서 충돌이 벌어지면 한ㆍ미의 대북 억지력에도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반면 리춘푸 교수는 “한국의 시각에서 보면 (대만 문제가) 한ㆍ미동맹의 적용 범위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라며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저지를 노골적으로 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의 중국 억지 전략에 휘말리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칩4는 열린 플랫폼” 대 “중국 고립에 반대”최근 가장 뜨거운 감자인 반도체 동맹 '칩4(팹4)'와 인도ㆍ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대한 의견 대립도 여전했다. 윤석열 정부는 두 협력체 모두에 '창립 멤버'로 참여하려는 의도가 역력하다.한국 측 전문가들은 IPEF와 칩4를 "중국도 언제든 들어올 수 있는 개방된 플랫폼"으로 바라봤다. 강준영 교수는 "한국이 칩4와 IPEF에 들어가 공급망을 수월하게 확보하는 건 중국에게도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김한권 교수는 "한국이 미ㆍ중 어느 한 쪽에 속하려는 게 아니라 국익에 따라 다양한 경제 공동체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ㆍ중 모두 올해 초 출범한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의 가입국이며 중국이 지난해 가입을 신청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해서도 한국은 가입을 검토 중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5일 백악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회담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반면 중국 측은 "칩4와 IPEF 모두 알맹이가 없는 대중국 압박용 협의체"라고 비판했다. 리춘푸 교수는 “IPEF와 칩4는 본질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포위해 저지하는 전략의 일환”이라며 “한국의 참여는 사실상 중국에 대한 제재와 포위 행렬에 가세하는 것이고, 한국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왕후이야오 회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그랬듯 미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도 뒤집히기 때문에 IPEF와 칩4의 운명은 위태롭다"고 주장했다. 장중이 소장도 "미국이 추진하는 IPEF, 칩4는 과거 서방이 구소련에 대항해 결성한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과 비슷하다"며 "중국은 경제 분야에서 중국을 고립하는 폐쇄적인 국제 질서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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