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종부세 완화 '반쪽' 합의...특별공제 등 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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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출석요구서 도착' 문자 보는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현지 보좌관(전 경기도청 비서관)에게 "백현동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관련 허위사실공표, 김문기(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 받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모른다 한거 관련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백현동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공표, '김문기 모른다'한 거 관련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1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보좌진이 그에게 보낸 메시지가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대표가 지난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과거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라고 말한 것,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졌을 때 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했던 일로 검찰이 출석을 요구했다는 내용이었다. 취임한 지 고작 나흘밖에 안 된 제1야당 대표가 오는 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포토라인 앞에 설 위기에 놓이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소환요구"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경쟁했던 대선후보이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 야당을 와해하려는 정치탄압"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타이밍도 절묘하다"며 최근 불거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덮으려는 시도라고도 의심했다.신속함인가, 조급함인가물론 검찰은 3월 9일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가 9월 9일로 끝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물론 민주당에선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지도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이 정도 사안이면 그냥 서면조사 정도로 해도 충분하다. 선례들도 그렇다"며 "검찰의 의도가 뻔하다"고 말했다. 그는 "추석밥상에 뭐라도 올려야 하지 않겠나"며 "저쪽(여권)에서 김건희 리스크가 너무 커지고 있으니까 그걸 덮으려고, 야당의 무엇이든 끌어왔을 것"이라고 봤다. '시기'의 문제는 그렇다 쳐도, '파급력'은 어떨까. 이 대표는 대선 당시 이미 검찰의 칼 끝에 노출된 상태였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의혹 등 사안도 여럿이라 수사 상황 자체는 '언젠가 닥칠 일'이라고 모두 짐작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번 통보가 신호탄"이라며 "검찰이 너무 눈치가 없다"고 평했다. 그는 "민생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데 (사정정국으로 주도권을 잡는다는) 원래 계획대로 간다"며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나"라고 되물었다.  



▲  지난 7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줄줄이 논평을 내며 총공세에 나섰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발표 직후 "이 대표와 관련된 의혹들은 대선 이전부터 제기되어왔던 내용"이라며 "이 대표는 의혹을 해소한다는 의미에서라도 반드시 소환에 응하여 성실히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도 "수사기관의 정당한 소환을 '묻지마 소환'이라며 근거없이 폄훼할 일이 아니다"라며 "이 대표는 '겹겹의 방탄조끼'를 내려놓고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 대표 쪽은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이 대표와 가까운 의원은 "검찰 조사에 안 나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다고 해서 당대표가 응한 선례가 없다"며 "중범죄도 아니지 않나. 이 대표 관련 사건 중에 제일 간단한 것, 제일 말도 안 되는 걸로 했다"고 말했다. 또 "이렇게 망신 주고, 사법적으로 태클 걸어서 발목을 잡아 두려는 것은 다 예상했다"며 "나가든, 안 나가든 검찰은 기소할 텐데 그러면 법원 가서 싸우면 된다"고 덧붙였다.민주당 관계자 역시 "출석 여부는 고민 중"이라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안 나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일방적으로) 딱 9월 6일로 통보하고, 분명히 모욕주기 아니냐"며 "굳이 나갈 필요가 있겠냐"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정치적 복선도 있는 것 같다"며 "여러 가지를 수사했는데 특별히 나오는 게 없어서 (당장 시효가 임박한) 공직선거법 사건으로 건 것 아닌가 싶다"고 분석했다. 전방위로 조이는 검찰... "냉정하게, 차분하게"이 대표가 9월 6일 어떤 선택을 내리든 취임 직후에, 그것도 정기국회 첫 날 '검찰발 선전포고'가 나온 만큼 향후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1일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과 별개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틀째 압수수색을 이어갔다. 수사팀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까지도 탈탈 털었다. 한 수도권 의원은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컨대 이 대표의 휴대폰 메시지 노출은 말이 안된다. '전쟁입니다' 이런 표현을 의도적으로 노출시킨 것 아닌가"라며 "법률 대응을 준비하고, '정치적 기소라면 검찰이 책임져라' 정도로만 하면 된다"고 했다. 또 "당이 이 문제에만 매몰되어선 안 된다"며 "(대응 기조는) '수사는 수사고, 경제는 경제.' 두 갈래로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관련 기사]검찰, 이재명 출석 통보... '백현동·대장동 허위 발언' 혐의 http://omn.kr/20j9m"성남시장" 언급한 감사원... 정조준된 이재명 http://omn.kr/1zy66'압박' 나선 국힘... 김문기 유족 "이재명, 왜 아버지 모른다 하나" http://omn.kr/1xh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