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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착수…이준석, 이양희에 “유엔 인권규범 바친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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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웅차진 작성일22-09-18 22:06 조회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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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이준석 추가징계 개시”이준석, ‘표현의 자유’ 유엔 인권규범 언급“이양희에게 바친다”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8일 이준석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에 이 대표는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UN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위원장에게 바친다”며 반발했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앞서 언론 보도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윤리위 회의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를 논의할 전망이다. /뉴스1유엔 인권규범 제19조에는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한국인 최초의 UN 인권 특별보고관 출신이다.윤리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에 걸쳐 제7차 회의를 열고 이 대표 추가 징계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직후 “이준석 당원 징계절차 개시”라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징계절차 개시 사유에 대해 “당원,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라고 했다.이 위원장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윤리위 전체회의에 대해 “이 대표의 징계절차, 수위는 추후 일정을 조율해서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며 “28일은 (이 대표 징계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또 이 대표가 직접 윤리위에 출석해 소명할 기회를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에는 누구든지 서면의 소명 기회는 당연히 드리고 또 본인이 원하시면 출석 소명의 기회도 항상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꼭 전 당대표의 위치이기도 하니 반드시 직접 출석해서 소명 기회를 반드시 갖고자 한다”고 했다.윤리위가 추가 징계 절차를 밟기로 하자 이 대표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유엔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위원장에게 바친다”고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이 대표가 영어 원문으로 올린 유엔 인권규범 제19조에는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규범에는 ‘이러한 권리는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이 대표는 이어 “양두구육(羊頭狗肉·겉과 속이 서로 다름) 표현 썼다고 징계절차 개시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는 이 위원장을 직격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아동복지·인권 분야 전문가로 지난 2007부터 2011년까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는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 등을 역임했다.윤리위가 이 대표에 대한 추가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지만 아직 징계 수위가 정해지지 않은 만큼 당초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던 오는 28일이 국민의힘 ‘운명의 날’이 될 전망이다. 오는 28일에는 윤리위 전체회의뿐 아니라 이 대표가 제기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등 3~5차 가처분 신청 심문이 예정돼 있다.이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다시 한번 인용돼 ‘정진석 비대위’에 제동이 걸릴 경우. 국민의힘은 비대위를 통해 당을 이끌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국민의힘 측은 이 대표가 현재 당원권 정지 상태이고 당원들에게 적용되는 헌법인 당헌·당규에 해당하지 않아 효력정지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대표는 윤리위가 가처분 심문이 열리기 전에 전체회의를 기습적으로 열어 ‘제명 시나리오’를 가동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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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게임즈의 '우마무스메:프리티 더비' 국내 이용자들이 게임사 측의 운영 방침에 반발하는 항의 문구 현수막을 붙인 마차가 카카오게임즈 본사가 위치한 경기도 성남시 판교역 인근 도로를 달리고 있다. [연합]이날 카카오게임즈 측 대표로 나온 이시우 사업본부장과 사업실장·운영실장 등은 그간 우마무스메 운영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논란과 문제점을 해명하고 입장을 밝혔다. 운영진은 그간 사과문과 각종 공지 게시가 늦었다는 지적에 “각종 공지, 운영 스케줄, 재화 지급 계획, 마케팅 등 운영 전반을 일본 사이게임즈와 협의하면서 결정한다”며 협의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일본 사이게임즈는 우마무스메 제작사다.이 본부장은 “이번 사태를 겪으며 사이게임즈도 한국 시장에 대해 많은 이해를 했고, 급박한 상황이 있다면 카카오게임즈에서 ‘선조치 후보고’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했다”며 “또 소비자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상황을 투명하게 안내하겠다”고 약속했다.



카카오게임즈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우마무스메 광고 영상]게이머들의 공분을 산 ‘이벤트 종료 전 서버 점검’은 간담회의 주된 쟁점으로 떠올랐다. 카카오게임즈는 앞서 높은 성능을 가진 ‘키타산 블랙 SSR’을 뽑거나 포인트로 교환받을 수 있는 이벤트 종료 시각 약 3시간 전에 서버 점검을 시작했다. 이에 대해 이용자들은 포인트를 모아둔 유저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운영진은 이와 관련해 "불편을 겪은 유저분들께 죄송하다"고 여러 차례 사과했다.하지만 이용자의 피해 여부에 대해서는 거듭된 질문에도 “아쉽지만 고객 개별의 선택이었고, 피해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사실상 부인했다. 이벤트 종료를 앞두고 유저가 몰리며 서버 점검이 불가피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본부장은 “사이게임즈와 논의해 점검 시간 변경으로 불편을 겪은 이용자들을 위해 구제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만약 게임 내에서 구제가 어려울 경우 게임 외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해보겠다”고 밝혔다.



우마무스메 구글플레이 평점 [구글플레이]핵심 경쟁 콘텐츠 업데이트를 3주 전에 공지한 일본 서버와 달리 한국 서버에서는 불과 일주일 전 공지한 사실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이에 운영진은 “사이게임즈 측과 소통이 길어지면서 공지가 늦었다”며 “공지로 먼저 정보를 알려드렸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못했고 명백한 실수였다”고 인정했다.운영진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조직 개편을 통한 대표이사 직속 사업운영 조직 편성 ▷업무 평가 프로세스 개선 ▷고객과의 안정적인 소통 창구 운영 등을 내놓았다. 이 본부장은 “총 80명가량이 각 파트와 팀별로 우마무스메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를 '우마무스메 개선 TF'(가칭)로 개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7시간 넘게 계속된 간담회는 단체 환불 소송 이슈가 언급되며 결국 파국으로 끝났다.단체 환불 소송을 준비 중인 이용자 대표가 "현재 취합된 환불 요청 영수증만 해도 45억원가량이 모였다"며 “환불을 원하는 이용자의 요구를 들어줄 생각이 있느냐”고 질의했다.이에 이 본부장은 "지금 참석한 담당자들이 말씀드리기 어렵다. 간담회가 끝나고 담당자들과 이야기해봐야 한다"고 답했다.그러자 이용자 대표는 "이 시간부로 환불이나 리콜 소송을 원하는 분들의 이메일을 취합, 가능하면 월요일에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며 "그 사이에 보상안이나 그에 준하는 계획이 나올 경우 유저들의 의견을 취합해 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다"고 선언했다.단체 소송 예고로 간담회가 종료되자 이 본부장은 "오늘 드린 모든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고, 앞으로도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면서 "이를 믿어달라는 마음으로 소정의 주얼(게임 속 재화)을 이용자들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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