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BTS 등 대중문화 예술인' 대체복무 허용 법안 발의…여론도 60.9%찬성

지난 4월 3일 (현지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열린 제64회 그래미상 시상식에참석한 방탄소년단(BTS) ⓒ AFP=뉴스1 ⓒ News1(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도 BTS(방탄소년단) 등 대중문화 예술인의 군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는 비슷한 취지의 병역법 개정안이 4건( 윤상현· 성일종· 안민석· 김영배 의원)올라와 있다. 또 최근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대중예술인의 대체복무에 찬성하는 이가 60.9%(반대 34.3%)에 달해 BTS의 대체복무 길이 좀 더 가까워진 건 사실이다. 19일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은 문화훈장과 포장, 체육훈장과 포장 등을 받은 대중문화 예술인을 대체복무 대상인 예술·체육요원으로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병역법상 '대체복무' 예술 체육요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특기자는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올림픽 3위이내· 아시안게임 1위 등을 차지해 문화 창달과 국위선양에 기여한 이들로 군복무 대신 34개월간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 하도록 하고 있다.가수, 영화배우, 개그맨, 탤런트 등 대중문화 예술인은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 돼 대중문화 예술인도 특기자 자격을 받을 경우 2018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BTS도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된다.한편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이헌승) 의뢰로 지난 14∼1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무선전화 RDD 방식 응답률 21%· 표본오차 95%신뢰수준에서 ±3.07%포인트)를 보면 BT 등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하는 병역법 개정안 심사에 대한 찬성은 60.9%, 반대가 34.3%로 나타났다.대체복무 전환에 반대하는 응답자들도 군 복무를 하면서 공익을 위한 공연 등은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방안에 대해선 찬성이 58.7%로 우세(반대 37.7%)했다.병역의무가 '공정 담론'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만큼 국방부는 병역특례 문을 넓히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결국 국회가 앞장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여야모두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체복무 찬성 여론이 높다는 것을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