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에 권고 “국민연금 내는 돈 빨리 인상하고, 60세 이상도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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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라영도 작성일22-09-20 11:18 조회3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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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적극적 주주권 행사 지속” 권고사적연금 관련 “퇴직연금 세제 혜택 강화하라”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일 한국에 저출산·고령화를 고려해 국민연금에 국민들이 내는 돈(보험료)를 “가능한 빨리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하라”고 권고했다.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내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도 했고, 고소득자가 지금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을 국정과제로 추진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보건복지부는 OECD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OECD Reviews of Pension System:Korea)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각국의 연금제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시리즈다. 2014년 아일랜드를 시작으로, 멕시코·라트비아·포르투갈·페루·체코·슬로베니아 연금제도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은 OECD가 연금제도를 검토한 8번째 국가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의 연금제도를 국제적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해 2019년 7월 OECD에 연구를 의뢰했다.
국민연금 상담 창구. /뉴스1한국, 65세 이상 고용률 높아…OECD “의무가입연령 상향해야”OECD는 한국의 연금제도에 대해 “인구구조 변화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며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 동시에 노후 소득보장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은 OECD 연기금 제도 핵심원칙에 전반적으로 부합한 것으로 평가했다.한국의 경제와 인구 상황에 대해서는 “2024~2025년에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20세부터 64세까지의 인구 중 근로자 비율은 70.1%로 OECD 평균(73.1%)보다 낮다”며 “65세 이상 고용률은 높은 편”이라고 했다. 한국의 65~69세 고용률은 49%, 70~74세 고용률은 37.3%이나, OECD 평균은 각각 23%, 11%다. 또 고령층의 경제 상황에 대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소득은 전체 인구 대비 68%로 OECD 평균(88%)보다 낮다”며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고”라고 진단했다.OECD는 이 같은 한국 상황에서 국민연금에 대해 “보험료율을 가능한 빨리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며 “60세 이후에도 보험료 납부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의무가입연령을 상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4년째 9%를 유지하고 있다. 국민연금 의무납입 연령은 59세까지다. 그 뒤에는 소득이 있더라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또 더 많은 보험료를 걷을 수 있도록 OECD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인상해 급여 인상에 기여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월 553만원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해 높아지지만, 월 553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더라도 더 많이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이 기준선을 높여, 더 많이 보험료를 걷어 재원을 마련해 ‘주는 돈’을 높이자는 게 OECD의 의견이다.OECD는 “공적연금 제도 간 기준을 일원화해 직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하라”는 권고도 내놓았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제도를 통일하라는 것이다. 이밖에 ▲조세지원을 통해 연금제도 내 재분배 요소 확보 ▲소득파악 역량 향상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은퇴연령과 기대수명 간 연계 강화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완화 ▲실업 및 출산 크레딧 확대 등을 권고했다.
2019년 12월 12일 실버택배 아르바이트를 하는 어르신들이 인천 SK스카이뷰 지하1층 주차장 한켠에서 택배 선별작업 등을 하고 있다. /조선DB국민연금기금 운용역에 ‘연봉 더 줘라’…퇴직연금엔 “비과세 혜택 도입”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기금운용본부가 유능한 직원을 모집하고 유지하기 위한 보수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운용역에게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국민연금에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지속하라”고 했다. 이밖에 “국민연금기금 규모의 변화 주기를 고려한 투자 전략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사적연금에 대해서는 먼저 직원이 회사를 그만둘 때 ‘퇴직금’을 받는 제도를 ‘퇴직연금(IRP)’을 수령하도록 전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를 위해 1년 미만 근로자, 주15시간 미만 근로자 등 ‘퇴직연금 가입 예외’ 대상을 최대한 축소하고,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비과세 혜택을 도입하라”고 권고했다.또 OECD는 “연금소득세 제도를 단순화하고, 조기 수령이 가능한 경우를 축소하라”고 했다. 퇴직금이 없는 비정규직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사적연금에 가입하도록 개선하라”고 했다.정부 “향후 연금개혁 방안 논의 시 OECD 권고사항 참고”정부는 현재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착수하여 재정추계를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향후 재정추계결과에 기반한 개혁방안 논의 시 OECD 연금제도 검토보고서의 평가와 권고사항을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이번 OECD 연구 결과는 연금개혁 쟁점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관련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OECD 검토 결과 등을 바탕으로 관계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상담 창구. /뉴스1한국, 65세 이상 고용률 높아…OECD “의무가입연령 상향해야”OECD는 한국의 연금제도에 대해 “인구구조 변화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며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 동시에 노후 소득보장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은 OECD 연기금 제도 핵심원칙에 전반적으로 부합한 것으로 평가했다.한국의 경제와 인구 상황에 대해서는 “2024~2025년에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20세부터 64세까지의 인구 중 근로자 비율은 70.1%로 OECD 평균(73.1%)보다 낮다”며 “65세 이상 고용률은 높은 편”이라고 했다. 한국의 65~69세 고용률은 49%, 70~74세 고용률은 37.3%이나, OECD 평균은 각각 23%, 11%다. 또 고령층의 경제 상황에 대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소득은 전체 인구 대비 68%로 OECD 평균(88%)보다 낮다”며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고”라고 진단했다.OECD는 이 같은 한국 상황에서 국민연금에 대해 “보험료율을 가능한 빨리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며 “60세 이후에도 보험료 납부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의무가입연령을 상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4년째 9%를 유지하고 있다. 국민연금 의무납입 연령은 59세까지다. 그 뒤에는 소득이 있더라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또 더 많은 보험료를 걷을 수 있도록 OECD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인상해 급여 인상에 기여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월 553만원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해 높아지지만, 월 553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더라도 더 많이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이 기준선을 높여, 더 많이 보험료를 걷어 재원을 마련해 ‘주는 돈’을 높이자는 게 OECD의 의견이다.OECD는 “공적연금 제도 간 기준을 일원화해 직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하라”는 권고도 내놓았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제도를 통일하라는 것이다. 이밖에 ▲조세지원을 통해 연금제도 내 재분배 요소 확보 ▲소득파악 역량 향상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은퇴연령과 기대수명 간 연계 강화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완화 ▲실업 및 출산 크레딧 확대 등을 권고했다.
2019년 12월 12일 실버택배 아르바이트를 하는 어르신들이 인천 SK스카이뷰 지하1층 주차장 한켠에서 택배 선별작업 등을 하고 있다. /조선DB국민연금기금 운용역에 ‘연봉 더 줘라’…퇴직연금엔 “비과세 혜택 도입”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기금운용본부가 유능한 직원을 모집하고 유지하기 위한 보수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운용역에게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국민연금에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지속하라”고 했다. 이밖에 “국민연금기금 규모의 변화 주기를 고려한 투자 전략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사적연금에 대해서는 먼저 직원이 회사를 그만둘 때 ‘퇴직금’을 받는 제도를 ‘퇴직연금(IRP)’을 수령하도록 전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를 위해 1년 미만 근로자, 주15시간 미만 근로자 등 ‘퇴직연금 가입 예외’ 대상을 최대한 축소하고,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비과세 혜택을 도입하라”고 권고했다.또 OECD는 “연금소득세 제도를 단순화하고, 조기 수령이 가능한 경우를 축소하라”고 했다. 퇴직금이 없는 비정규직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사적연금에 가입하도록 개선하라”고 했다.정부 “향후 연금개혁 방안 논의 시 OECD 권고사항 참고”정부는 현재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착수하여 재정추계를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향후 재정추계결과에 기반한 개혁방안 논의 시 OECD 연금제도 검토보고서의 평가와 권고사항을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이번 OECD 연구 결과는 연금개혁 쟁점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관련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OECD 검토 결과 등을 바탕으로 관계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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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금세탁은 한 번 휘말리면 국내 금융권 전반의 신뢰도 저하와 제재로 이어진다. 특히 익명성이 뛰어난 가상자산은 자금세탁과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에 휘말릴 위험이 크다.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할 때마다 금융권 이상거래 보고가 급증하는 현상이 포착됐다. 관계기관과 시장의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국내 금융권에 자금세탁 의심거래가 늘어난 표면적인 원인으로는 시스템이 있다. FIU는 22개월에 걸친 차세대 자금세탁방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지난해 3월 완료했다. 의심거래정보를 연계하는 기관도 늘렸고, 분석에 필요한 정보검색기능 강화와 계좌·인물 전용 프로그램 도입 등이 이뤄졌다. 금융권도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기존에는 잡히지 않았던 수상한 금융거래를 탐지해 내 의심거래 보고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관련기사: 한국, 더 이상 자금세탁 안전지대 아니다]가상화폐 자금세탁 연루 위험 큰데…"방지 노력 부족"
하지만 근본적인 배경에 가상자산이 있다. FIU가 지난해 말 29개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상자산 시장의 불법자금세탁방지 심사(AML) 인원은 총 200명으로 집계됐다. 원화마켓은 평균 18명, 코인마켓은 6명 수준이었다. 가상자산 시장 종사자 1717명 중 12%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이중 AML을 전담하지 않고 타업무와 겸직하는 직원이 31%였다.FIU는 가상자산사업자들의 대비가 불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자금세탁방지 노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FIU 측은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자금세탁방지 전담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AML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등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가상자산은 익명성 때문에 불법 금융거래에 악용될 여지가 크다. 지난해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갈 때마다 금융사의 의심거래 보고가 늘어나는 현상이 포착됐다. 지난해 1~3월 비트코인 가격은 매달 15~35%가량 폭등했다. 당시 금융권의 의심거래 보고는 5만~6만건 정도였다. 그런데 4월부터 가격이 30% 넘게 폭락하자 금융권 의심거래는 6월 8만건으로 급증했다. 7~8월에도 가격이 오르자 의심거래가 줄고, 11~12월 다시 가격이 떨어지자 의심거래가 늘었다.
실제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시도가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해 A 가상자산 거래소는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입금받아 특정 개인의 계좌로 이체한 후, 다른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사들인 뒤 매도대금을 A 대표 계좌로 옮기다 들통났다. 가상자산 가격이 저렴할 때 사들인 뒤 차익이 생기면 거래소를 이용해 원하는 계좌로 빼돌리는 전형적인 자금세탁 방법이다.잘못 연루되면 제재폭탄…"실질적 자금세탁 방지돼야"문제는 거래소 1곳만 자금세탁에 연루돼도 국내 금융시장 전반에 큰 피해를 준다는 점이다. 국제 금융거래와 연관되면 사태는 더 커진다. 미국의 자금세탁 관련 규정은 엄격하고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만약 테러단체나 제재국가에 연루되면 미국 금융당국은 기관의 자의·타의와 상관없이 자금세탁을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다. 심각하면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정상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특히 가상자산거래소는 은행과도 연결돼있다. 지난해 3월 25일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 기본사항에 더해 예치금·고유재산 구분관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등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가상자산사업자가 FIU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자금세탁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금융거래를 거절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가상자산 시장 관계자들은 현재 대비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2~3년 전만 해도 거래소들이 법 제도 내부로 들어오기 전이어서 인력 등이 부족했지만, 최근엔 자금세탁 방지 관련 조직을 꾸리고 인력을 충원해 사고가 거의 없다"며 "거래소들이 자금세탁에 취약하다는 이미지가 있으나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건 호소하고 싶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거래소들이 계좌 실명확인과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구축 등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만큼 자금세탁 노력과 규제가 더 강화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상자산 관련 학계의 한 관계자는 "거래소들이 계좌 실명제에 필요한 노력을 경시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실질적인 자금세탁 방지가 잘 이뤄지도록 인력을 충분히 보강하고 역할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불법 자금세탁은 한 번 휘말리면 국내 금융권 전반의 신뢰도 저하와 제재로 이어진다. 특히 익명성이 뛰어난 가상자산은 자금세탁과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에 휘말릴 위험이 크다.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할 때마다 금융권 이상거래 보고가 급증하는 현상이 포착됐다. 관계기관과 시장의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국내 금융권에 자금세탁 의심거래가 늘어난 표면적인 원인으로는 시스템이 있다. FIU는 22개월에 걸친 차세대 자금세탁방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지난해 3월 완료했다. 의심거래정보를 연계하는 기관도 늘렸고, 분석에 필요한 정보검색기능 강화와 계좌·인물 전용 프로그램 도입 등이 이뤄졌다. 금융권도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기존에는 잡히지 않았던 수상한 금융거래를 탐지해 내 의심거래 보고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관련기사: 한국, 더 이상 자금세탁 안전지대 아니다]가상화폐 자금세탁 연루 위험 큰데…"방지 노력 부족"
하지만 근본적인 배경에 가상자산이 있다. FIU가 지난해 말 29개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상자산 시장의 불법자금세탁방지 심사(AML) 인원은 총 200명으로 집계됐다. 원화마켓은 평균 18명, 코인마켓은 6명 수준이었다. 가상자산 시장 종사자 1717명 중 12%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이중 AML을 전담하지 않고 타업무와 겸직하는 직원이 31%였다.FIU는 가상자산사업자들의 대비가 불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자금세탁방지 노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FIU 측은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자금세탁방지 전담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AML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등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가상자산은 익명성 때문에 불법 금융거래에 악용될 여지가 크다. 지난해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갈 때마다 금융사의 의심거래 보고가 늘어나는 현상이 포착됐다. 지난해 1~3월 비트코인 가격은 매달 15~35%가량 폭등했다. 당시 금융권의 의심거래 보고는 5만~6만건 정도였다. 그런데 4월부터 가격이 30% 넘게 폭락하자 금융권 의심거래는 6월 8만건으로 급증했다. 7~8월에도 가격이 오르자 의심거래가 줄고, 11~12월 다시 가격이 떨어지자 의심거래가 늘었다.
실제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시도가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해 A 가상자산 거래소는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입금받아 특정 개인의 계좌로 이체한 후, 다른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사들인 뒤 매도대금을 A 대표 계좌로 옮기다 들통났다. 가상자산 가격이 저렴할 때 사들인 뒤 차익이 생기면 거래소를 이용해 원하는 계좌로 빼돌리는 전형적인 자금세탁 방법이다.잘못 연루되면 제재폭탄…"실질적 자금세탁 방지돼야"문제는 거래소 1곳만 자금세탁에 연루돼도 국내 금융시장 전반에 큰 피해를 준다는 점이다. 국제 금융거래와 연관되면 사태는 더 커진다. 미국의 자금세탁 관련 규정은 엄격하고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만약 테러단체나 제재국가에 연루되면 미국 금융당국은 기관의 자의·타의와 상관없이 자금세탁을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다. 심각하면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정상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특히 가상자산거래소는 은행과도 연결돼있다. 지난해 3월 25일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 기본사항에 더해 예치금·고유재산 구분관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등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가상자산사업자가 FIU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자금세탁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금융거래를 거절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가상자산 시장 관계자들은 현재 대비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2~3년 전만 해도 거래소들이 법 제도 내부로 들어오기 전이어서 인력 등이 부족했지만, 최근엔 자금세탁 방지 관련 조직을 꾸리고 인력을 충원해 사고가 거의 없다"며 "거래소들이 자금세탁에 취약하다는 이미지가 있으나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건 호소하고 싶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거래소들이 계좌 실명확인과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구축 등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만큼 자금세탁 노력과 규제가 더 강화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상자산 관련 학계의 한 관계자는 "거래소들이 계좌 실명제에 필요한 노력을 경시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실질적인 자금세탁 방지가 잘 이뤄지도록 인력을 충분히 보강하고 역할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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