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박기종 검사 '우수 인권감독관'에 선정…"시각장애인 위한 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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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문영 , 김태은 기자] [[the L]고현욱·이승필·이진순·남소정 검사 등 우수사례 4건 지정]

박기종 대구지검 검사(48·사법연수원 30기)/사진=대검찰청 제공
대검찰청이 2019년도 3분기 우수 인권감독관 1인과 우수사례 4건을 선정했다. 대검은 인권 보호 수사의 중요성 강조 차원에서 올해부터 분기별 '인권보호 우수 감독관과 사례'를 지정해왔다.

대검찰청 인권부(문홍성 검사장)는 박기종(47·사법연수원 30기) 대구지검 검사를 2019년도 3분기 우수 인권감독관으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권감독관은 수사과정상 있을 수 있는 인권침해 등에 대해 감독하고 인권 개선을 위한 제도 시행을 주관하는 직책이다. 부장검사급 검사로 전국 주요 14개 지검에 배치돼 있다.

대검은 박 검사가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건 처분 통지시 시각장애인이 인식 할 수 있는 특수 바코드를 부기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대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모범적 인권보호 활동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대검 인권부는 구속된 피의자 가족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 등 인권보호 우수사례 4건도 선정했다. 우수사례에 선정된 검사는 고현욱(36·변시 4회) 전주지검 정읍지청 검사와 이승필(43·41기) 창원지검 형사3부 검사, 이진순(38·40기) 광주지검 검사, 남소정(36·변시1회) 서울동부지검 검사 등이다.

대검은 고 검사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고 검사는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친동생 등 친족들이 피해자의 전 재산을 빼돌려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횡령한 사실을 확인한 뒤, 피해자를 위해 성년후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후 성년후견인에게 고소장을 제출받아 친족인 피의자들을 기소하고 피해자가 피의자들로부터 횡령액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이승필 검사는 구속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장인 피의자의 구속으로 한국사회에 익숙하지 않은 베트남인인 처와 어린 자녀의 생계가 위기에 처한 사정을 인지하고 조치를 취했다. 이 검사는 관할 지자체와 협조하는 등 방법으로 피의자의 가족들이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이진순 검사는 피조사자에 대한 수갑·포승 등 보호장비 해체 관련 지침 개선안을 제시했다. 남 검사의 경우 겸찰서 유치장에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태블릿 PC를 이용한 구속 전 화상 면담 제도를 실시해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대검 인권부는 "향후에도 일선 검찰청의 형사법 집행 과정에서 철처히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수사관행과 내부문화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문영 ,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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