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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요구 거절한 전 부인 감금·성폭행한 30대…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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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옹사이 작성일19-10-30 09:23 조회2,5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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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 코리아
성관계 요구를 거절한 전 부인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3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감금치상과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32)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상정보 5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7년간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5년간 부착 등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을 보면 ㄱ씨는 2018년 ㄴ씨(20대)와 결혼했으나, 2019년 1월 중순 이혼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두 사람은 이혼 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았다.

ㄱ씨는 1월 27일 오후 11시쯤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 전 부인 ㄴ씨를 강제로 태워 폭행하는 등 약 3분간 감금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2018년 ㄴ씨와 결혼했으나, 2019년 1월 중순 이혼했다. 이혼 후에도 연락을 주고받던 ㄱ씨는 범행 당일 ㄴ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ㄴ씨가 거절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재범했다”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 주장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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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맥도날드가 잇따른 음식 위생 문제 제기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검찰이 햄버거병에 대한 재수사를 예고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벌레 치즈스틱' 등 추가 문제를 지적했다. /이민주 기자

추가 의혹 폭로에 재수사 탄력 '촉각'…맥도날드 조작 가능성 제기

[더팩트|이민주 기자] 한국맥도날드(맥도날드)의 위생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검찰이 이른바 '햄버거병 사건'을 재수사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증거와 함께 추가 의혹을 쏟아내면서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지 주목된다. 맥도날드 측은 제보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지만, 논란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분위기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과거 '햄버거병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맥도날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재차 위생 문제를 지적받으면서 그 논란이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맥도날드의 △아이스크림 제조기계 내 미생물·곰팡이 번식 △햄버거 패티 해동, 냉동 반복으로 인한 미생물 번식 등 문제를 제기했고, 같은당 표창원 의원도 햄버거병 논란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25일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 의혹 관련 맥도날드와 패티 납품업체 맥키코리아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 같은 날 고발인 측 볍률대리인을 소환해 경위를 확인했다.

여기에 최근 시민단체까지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맥도날드 서울시청점 앞에서 맥도날드 불매·퇴출 기자회견을 열고 맥도날드 언더쿡(패티가 덜 익는 현상)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29일 맥도날드 서울시청점 앞에서 불매 기자회견을 열고 벌레가 들어간 치즈스틱, 덜익은 상하이스파이스버거, 곰팡이핀 토마토 사진 등을 공개했다. /정치하는 엄마들 제공

이들은 이날 추가로 맥도날드 식품 오염 관련 증거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은 총 34장으로 벌레와 함께 튀겨진 치즈스틱, 덜 익은 상하이스파이스 버거, 곰팡이가 핀 토마토 사진 등이다.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는 "맥도날드에서 근무하던 내부 제보자들이 관련 사진 수 십장을 제보했다"며 "맥도날드 햄버거는 여전히 장염, 식중독 햄버거병 등 건강 피해를 언제든 일으킬 수 있는 시한폭탄"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맥도날드 측은 시민단체 측이 제시한 제보 사진 일부가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정치하는 엄마들 단체는 기계오작동 불고기버거 패티 언더쿡의 증거로 패티 온도가 찍힌 사진을 공개했는데 맥도날드가 이 사진에 나타난 측정법이 일반적이지 못하다며 조작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맥도날드에 따르면 패티 중심 온도를 측정할 때는 패티의 심부에 온도계를 찔러 넣어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제보 사진의 경우 패티와 패티 사이 측면에 온도계를 대 온도를 재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맥도날드 측은 "조작 또는 의도적인 촬영 정황이 담긴 사진도 있어 제보자의 의도 및 관련 행동에 대해 싶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사의 정상적인 관리자라면 패티 온도 측정의 올바른 절차에 대해 숙지하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고의로 촬영한 정황이 유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사는 식품 안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으며 엄격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바탕으로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제보 내용은 절때 발생해서는 안될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전국 410여 개 매장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미진한 사실이 있다면 바로 잡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업계는 시민단체 등의 추가폭로로 수사당국의 재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조주연 한국맥도날드 대표는 햄버거병 논란과 관련해 지난 2017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당시 여야 의원들은 조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질타를 쏟아냈다. /더팩트 DB

이 가운데 업계는 맥도날드의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의 관련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식품 업체에 대한 위생 논란은 매출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큰 사안이다. 언론과 시민단체의 추가 폭로 보도로 맥도날드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며 "특히 이 가운데 소비자들 사이에서 검찰의 지난 수사에 대한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어 재수사가 철저히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사진을 공개한 것이 컸다. 벌레가 들어가 있는 등의 자극적 사진은 소비자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낸다. 맥도날드가 이번 건으로 무너진 이미지를 완전히 회복하려면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치하는 엄마들 등 시민단체는 지난 1월 맥도날드, 맥키코리아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재고발한 바 있다. 햄버거병 관련 첫 고소는 지난 2017년 7월이며 검찰은 지난해 2월 증거 불충분으로 맥도날드 등 관련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맥도날드 햄버거병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진 바 있다. 조주연 한국맥도날드 대표는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햄버거병 발병 사례 등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로부터 집중 질타를 받았다. 조 대표는 이어진 사과 요구에 즉답을 피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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