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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위장전입·공인중개사들의 담합행위 등 무더기 검거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1. 20대 A씨는 1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했다. 9억원을 저축성 보험계약 해지금으로 조달했다고 소명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당시 A씨가 미성년자로 이같은 자금을 마련할 수 없었다고 판단, A씨 부모의 자녀 보험금 편법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 탈세혐의 등을 확인했다.
#2. 소매업 종사자 40대 B씨는 8억원 상당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은행에서 중소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3억원을 대출받아 이중 2억원을 매수대금에 사용했다. 국토부는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의심으로 금융위·금감원에 통보해 대출규정 위반 확인 및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했다.
#3. 장애인단체 대표 C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총 13명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며 접근했다. C씨는 브로커 D씨와 공모해 이들 장애인·국가유공자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 특별공급에 청약해 부정당첨 받은 후 전매차익을 실현했다. 피의자 C, D씨 모두 구속됐다.
정부가 고액의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일명 '아빠 찬스'를 이용해 편법적으로 증여세를 탈루하고 장애인 명의를 빌려 부정청약하는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강남·송파·용산권역 및 김포·구리 등 수도권 주요 주택거래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실시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와, 단체를 이용한 조직적 주택 부정청약 등 주요 부동산 범죄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대상기간 중 신고된 거래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577건을 조사대상으로 선별해 진행됐다. 이 가운데 친족 간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109건, 중소기업 운전자금 용도의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3건을 적발했다.
또 계약일 허위신고 36건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76건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상 금지행위인 '등기원인 허위기재' 등이 의심되는 2건을 확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도심지역에서 불법행위 의심거래가 다른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많다"고 말했다.
정부는 탈세 의심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혐의 분석 및 필요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대출규정 위반 의심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통보해 규정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대출규정 위반이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금 회수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부정청약, 공인중개사들의 담합행위 등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31&aid=000057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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